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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증인의 역할은 단순한 ‘참석자’가 아니라, 진실을 밝혀내는 중요한 증거 제공자입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법원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생애 처음 증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 왜 증언을 해야 하나요?
형사재판은 증거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지며, 증인의 진술은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됩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하지 않으면 진실과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출석은 반드시 해야 할까?
네, 법원에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 꼭 출석해야 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증인소환장’에 기재된 담당재판부에 사전 고지해야 함
- 출석에 따른 여비(교통비, 일당 등)는 법원에서 지급 가능
- 무단 불출석 시 과태료 또는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는데 또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별개로, 법정에서 다시 진술해야 합니다.
- 검사는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할 수 없고, 증인이 직접 진술해야만 증거로 인정됩니다.
- 수사 당시 진술과 다르더라도, 기억나는 대로만 진술하면 됩니다.
🗣 무엇을 어떻게 증언해야 할까?
-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 질문이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설명을 요청하세요.
- 잘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 추측은 금지! 반드시 직접 기억나는 사실만 진술해야 합니다.
🚫 증언을 거부할 수는 없을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자기나 친족이 형사처벌받을 사실이 드러날 경우
-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예: 변호사, 의사, 성직자 등)
- ⚠️ 단,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증인지원서비스 안내
법원에서는 증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법원 입구 안내데스크에서 지원실 안내 가능
- 절차, 위치, 신문절차 설명 + 휴식 시간 제공
- 필요한 경우 상담 후 귀가 가능
- 신변 보호 요청도 가능 (생명 또는 신체 위협 우려 시)
🛠 증인신문절차 요약
- 신분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학생증 등
- 선서: 위증 시 처벌받을 수 있음 → 반드시 사실대로 진술
- 질문에 대한 답변: 검사, 변호사, 판사의 질문에 기억나는 대로 대답
- 피해자 증인 진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해 정도, 피고인 처벌 의견 진술 가능
✅ 마무리하며
증인은 형사재판에서 진실을 밝혀내는 핵심 열쇠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본인의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기여가 됩니다.
혹시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이 글을 참고해 마음의 준비와 실질적인 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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