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증인 출석 시 여비와 일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면 “여비나 일당 같은 건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시는데요.
실제로 법원은 증인에게 출석을 위해 소요된 소정의 비용(여비와 일당 등)을 지급하고 있어요.
다만, 이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제가 받은 안내서에도 포함되어 있던
「증인 등의 여비·일당 등 계좌입금신청서」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 계좌입금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법정 출석 당일에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계좌번호와 예금주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습니다.
- 계좌는 본인 명의 또는 가족·지인의 명의도 가능하지만,
본인 계좌가 아닐 경우 반드시 타인의 계좌정보임을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신청서 내용은 재판부 회계 서류에만 기록되며,
피고인 측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 입금은 공판기일 종료 후 약 2~3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신청서에 기재할 정보
- 사건번호
- 증인 이름 / 생년월일 / 연락처
- 입금받을 계좌 정보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와 증인 본인의 관계
- 신청일자와 신청인 서명
💡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꼭 신청서를 제출해서 여비와 일당을 챙기세요!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정당한 권리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