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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사 준비하면서 전입신고는 당연하게 챙기는데, 전월세 신고까지는 놓치는 경우가 많죠.
특히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최근 이사를 하면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단순히 전입신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전월세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더라고요.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지, 누가 대상인지, 어떤 절차로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전월세 신고제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 내용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이며,
앞으로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신고 대상 조건
아래 조건 모두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예시로 쉽게 알아보기
| 사례 | 신고 대상 여부 |
|---|---|
| 서울에서 보증금 2억 전세 | ✅ 신고 대상 |
| 강원도 홍천군 보증금 1억 전세 | ❌ 대상 아님 (군 지역 제외) |
| 안산시 보증금 5천, 월세 50만 원 | ✅ 신고 대상 (월세 초과) |
| 대구시 보증금 5천, 월세 20만 원 | ❌ 대상 아님 (보증금·월세 기준 미달) |
| 2021년 4월 11일 계약 | ❌ 대상 아님 (기준일 이전 계약) |
👉 이미지를 함께 보면 더욱 이해가 쉬워요!
⏰ 신고 기한과 방법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신고
- 신고 주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사람이 계약서를 가지고 신고
- 참고로 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가 되니 따로 신청할 필요 없어요!
💸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아래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금액 |
|---|---|
| 신고 지연 | 최대 30만 원 |
| 거짓 신고 | 최대 100만 원 |
| 계약 미신고 |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임대인·임차인 누구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꼭 기간 내 신고하세요!
💡 이런 경우도 주의하세요!
-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단, 계약 조건이 동일할 경우엔 신고 생략이 가능하니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 지방 군(郡) 지역은 신고 대상 지역이 아니지만, 도시지역(시 단위)은 대상입니다.
-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 마무리하며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전입신고만 했으니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 것 같아요.
2025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고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기 때문에,
지금 이사 중이시라면 꼭 확인하시고, 조건에 해당한다면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세요!
📣 혹시 아직 신고 안 하셨다면? 오늘 당장 확인해 보는 게 안전합니다.
📌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 부동산 거래신고 시스템 (RTMS)
👉 정부24 전월세 신고 안내